사진)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의 초법적 처형을 반대하는 시위

법무부, 52건 조사 결과 발표…"용의자 저항 흔적 없고 근접 사살 정황"
"ICC '반인륜 범죄' 조사 사전 차단 의도" 분석도

필리핀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반인륜 범죄로 규정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나르도 게바라 법무부 장관은 마약과의 전쟁 당시 용의자 수천명이 숨진 경위를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바라 장관은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법무부는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그동안 진행한 52건의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일부 공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 숨진 용의자들 중 일부는 손에 화약 흔적이 없거나 총을 들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들이 무기를 들고 저항해 어쩔 수 없이 사살했다는 경찰의 기존 주장과 달리 가학 행위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이다.

또 경찰이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근접 거리에서 총을 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된 의학적 기록이나 경찰 보고서는 상당수 사라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추후 조사를 확대하고 해당 경찰관을 기소하기 위한 자료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필리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 도중에 저지른 대규모 살해 등 범죄 행위를 직접 조사하기로 한 ICC의 개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15일 ICC는 필리핀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정식 조사에 나서겠다는 검사실의 요청을 승인했다.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6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